추경호 “민심 안 좋으니 국면전환용”…조해진 “지자체가 선거 앞두고 이러면 감옥 가”

국민의힘 추경호, 조해진 의원과 오신환 전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조해진 의원, 추경호 의원.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에서 8일 더불어민주당이 화두를 던진 전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궐선거를 의식한 국면전환용 주장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무슨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정부가 살림 살면서 정말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애기를 불쑥 꺼내나”라고 여당에 일침을 가했다.

추 의원은 이어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독단, 오만한 법치 파괴 행태,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 등으로 민심이 좋지 않으니까 국면전환용으로 이 얘기를 꺼냈다고 본다”며 “지난 4월 총선 때 재미 봤다고 또 민주당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연 전 국민한테 또 지난 총선 때처럼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 이렇게 뿌려야 되나. 이런 방식에 관해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며 “피해 업종 부문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고통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걸 빨리 제대로 파악하고 부족하다면 피해 부문에 국민들한테 두텁게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그때 또 추가적인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앞두고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돈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서 각출해 국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세금으로 다 걷어가는 것 아니겠나. 만약 지자체에서 선거 앞두고 그렇게 하면 바로 감옥에 가는데 중앙정부는 그럴 일 없으니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조 의원은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정말로 힘든 분들한테는 한번에 1000만원을 줘도 타격을 채우기 힘들 텐데 조금이라도 그런 분을 도와주는 게 의미 있다”고 역설했다.

심지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오신환 전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여당을 겨냥 “윤석열 찍어내기 실패, 코로나 백신수급 실패, 부동산 대책 실패 등 연이은 실정에 등 돌린 민심을 돈으로 되돌려보겠다는 얄팍한 심산”이라며 “지금 같은 대확산 시기에 또 다시 돈을 푸는 것은 소비 진작시키는 게 아니라 코로나 감염을 진작시키는 일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앙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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