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 효과 증명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부·여당 적극 검토중
지난 총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누린 민주당...또 다시 '표심잡기' 한번 더?
선거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꺼낼 것이라 예견했던 국민의힘

리얼미터가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사진 / ⓒ리얼미터 홈페이지
리얼미터가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사진 / ⓒ리얼미터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여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 68%가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응답율 8.9%)을 대상으로 '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매우 공감 38.8%, 어느 정도 공감 29.3%)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0.0%(전혀 공감하지 않음 18.0%, 별로 공감하지 않음 12.0%)로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으며, 특히 광주·전라 지역이 77.3%로 공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70세 이상이 75.6%로 가장 많았으며,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가 76.6%로 높은 공감 비율을 보였다.

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비공감' 비율은 지열별로는 서울(42.4%)이, 연령별로는 30대(44.4%)가,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성향자(38.5%) 층에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고,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정부·여당에서 앞장 서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난 3일 이낙연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면서 "지난 1년 코로나19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주신 모든 국민께 드려야할 위로 차원"이라면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16~18주)·후(20~25주)를 비교하며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카드매출은 4조원 늘었다"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시사했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지난 6일 이제 막 시작되고 오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상황이며,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정부 여당을 향한 '표심사기'라는 비판의 눈길도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여 지난해 11월에 '2021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던 것이며, 이에 정부여당은 약 1달 고민 끝에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겠다고 지난해 12월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총선때 야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승리 배경을 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인이 가장 원인이라는 시각이 컸던 만큼,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민주당 측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내밀고 '표심사기'에 나서고 있다며 야당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오는 4월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예견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를 막고자 3차 재난지원금을 '추가경정'이 아닌 '2021년도 예산안'에 담고자 했던 것이기에 '민주당의 노림수'도 어느정도 증명된 셈이기에 야당들의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감은 예고된 일이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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