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3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이 업무 복귀될 것인지 해임 수순을 밟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되나 추 장관에게는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며, 기각 결정이 나면 윤 총장은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게 됨을 뜻하기에 법원이 어떠한 판정을 내릴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에서의 이번 쟁점 사항은 '재판부에 대한 수집된 자료가 불법사찰인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누리꾼들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불법사찰 수준은 아니다'는 시각이 더 우세해 보인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근거가 된 법무부의 감찰보고서가 윤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왜곡삭제 됐다는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이날 추 장관의 측근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 철회 요청을 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되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던 이정화(사법연구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우로 그런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그 직후 갑작스럽게 직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자신이 낸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설명했었다.

그는 "(내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었다.

더욱이 오늘 조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장관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추 장관에게 글을 올렸다.

조 차장검사는 추 장관을 향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면서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하시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수포로 돌아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다"고 주장하며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차장검사는 "대통령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돼야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 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총장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된다"면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국장으로서 장관을 모신 7개월 동안 장관이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해 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앙망한다"고 당부했다.

윤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보고서가 왜곡·삭제 논란에 이어 추 장관의 측근인 조 차장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철회 요청에 가세함에 따라 추 장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상황 속에서 오늘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