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법무부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지휘 의혹엔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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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혐의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찰보고서에서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음에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아 대면 조사를 위해 지난 17일 대검찰청에도 갔었던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가장 크게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 분석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기록에 편철했다”면서도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지적 받은 적 없었고 누군가 저와 견해를 달리 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아무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히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자신의 아내인 박 담당관이 있는 법무부로 차출될 거라고 이 검사에게 미리 인사이동 사실을 전화로 알려줬을 정도의 관계였기에 이 검사의 이 같은 폭로는 박 담당관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당장 법무부에선 지난달 29일 이 검사의 폭로내용에 맞서 “보고서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반박했지만 정작 박 담당관은 30일 법무부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을 뿐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보고서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이 검사의 주장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심지어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이 이번 감찰을 주도한 박 담당관에게 감찰 기록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 박 담당관은 이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찰위원회 개최를 앞둔 감찰위원들은 물론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에게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박 담당관을 향한 의혹의 시선만 한층 늘어가고 있다.

만일 이 검사의 폭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감찰보고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행위나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수사의뢰 하려 한 행동 등은 직권남용이자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박 담당관이 자료 공개 요구가 쏟아져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1일 개최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결과도 박 담당관의 운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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