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68%를 기록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15%, 평가 유보가 17%로 나온 데 반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지난 7월 조사 때의 64%와 8월 조사 때 65%도 경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고, 부정평가 이유는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3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전월세 상승·불안’(5%), ‘임대차 3법 관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심함’(이상 4%) 등 순으로 꼽혔다.

또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선 10%가 의견을 유보했고 59%가 오를 것이라 답했으며 13%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으로 관측했는데, 집값 전망별로 봤을 경우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비율(81%)이 보합(54%)이나 하락 전망자(40%)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뿐 아니라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역시 집값 전망처럼 내릴 것(7%)이라든가 변화 없을 것(17%)이라 본 비율에 비해 오를 것(66%)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의 파급 전망 역시 긍정적(25%)보다 부정적(42%)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답변이 더 많았다.(영향 없을 것 12%, 의견 유보 20%)

한편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아파트값 상승이란 정책 실패로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 놓고 해결책으로 재산세와 보유세 등 세금을 잔뜩 인상했다”며 “궁지에 몰리니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했지만 결과는 집값 상승만 초래했다”고 문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정부는 가급적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는 게 효과적”이라며 “하면 할수록 투기는 만연하고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일침을 가했는데,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당 소속인 박광온 의원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3+3’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꼬집어 “초등학교 6년, 중·고등 6년을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이유라는데 아마 영구임대까지도 도전할 것 같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