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책으로 “선분양을 없애고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있어 당첨만 될 경우 로또 1등 당첨금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알려진 경기도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을 방문해 “분양가 상한제는 저렴하게 공급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혜택을 소수가 누리고 있어 이제 지속가능한지 모든 국민들에 이로운가 한 번 고민해봐야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청약제도가 시행되던 초기엔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잘 안 돼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아파트가 상품으로 돈이 된다는 생각이 생겼고 지금까지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적이 없다”며 “그러니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 “아파트 투기가 일어나면 항상 세금 올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세금 올려서 해결해본 적이 없다”며 “주택청약이 돈이 된다는 게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제약을 해도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현장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가리는 청약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정부가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색내는 식으로 (청약 조건에) 구분을 많이 넣어 갈수록 복잡해진다”며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부가 그 (기존) 방식대로 주택 정책을 끌고 갈 것이냐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앞으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자문단을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