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주도 개정 임대차 3법 현실서는 ‘부정의견 많아’
“도움안되고 전세가 좋아”…월세 택하는 이유에 ‘전세매물 없다’도?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고 68%에 달하는 전세 임차인이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직방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고 68%에 달하는 전세 임차인이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직방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임차인 보호 목적인 '임대차 3법' 개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한 전세 임차인이 68%에 달하고 도움된다는 15%에 그쳤다. 또 임차인들 중 전세 임차인의 98%가, 월세 임차인의 66%가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온라인 부동산정보업체인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직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자가 64.3%에 달했고 도움된다는 14.9%로 15%에도 못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7월말 부터 시행중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원에 개정 후 변화에 대한 질문으로 '도움이 된다' '보통' '도움된다' 3단계로 나눠 만족도를 조사했다. 

전세의 경우 임차인 67.9%가, 월세 임차인은 54%가 도움이 안된다고 반응했다. 도움이 된다는 전세 임차인은 15.3%, 월세 임차인은 17.5%에 그쳤다. 

또 임대차 유형 선호도에서도 임차인들은 과반수 이상이 전세를 선호(82.1%)했으며 전세 임차인의 경우 98.2%가 선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광역시 거주자들이 전세 선호 응답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40세대가 전세 선호 응답비율이 높았다. 

월세 선호 응답자 들 중 전세매물을 찾기 어렵다고 9.5%가 답해눈길을 끌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본지에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며 “임대·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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