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밀어붙인 자신들 잘못은 슬쩍 가려”
“최악의 전세난, 국민들 고통은 그저 과도기적 문제로 절하해 버려”
"비서의 말이 대통령 뜻?...그럼 장관은 왜 있고 정부조직법은 왜 있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 시장의 과도기 상황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불편해도 기다려달라”는 국민 메시지에 대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오만함이다"이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TV 뉴스에 출연해 '과거에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그저 과도기적 문제로 절하해버리는 정책실장의 기술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인정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비해, 혼란이 가중되자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자신들의 잘못은 슬쩍 가렸다"며 꼬집었다.

윤 의원은 "20년 전의 극심했던 시장 혼란은 불필요한 충격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직자의 반면교사적 교훈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복잡해진 지금 시장에 완화 장치 없이 더 센 충격을 가해 고통을 초래하고, 과거가 주는 교훈을 내팽개친 태만과 독단을 사죄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불편해도 기다리라니’ 공무원의 오만함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들의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찔러도 그들은 공식적으로 비서다“고 주장하며 "경제부총리와 주무장관이 있는데 뒤에서 일해야 하는 비서가 TV에 출연해 정책 방향을 밝힌다는 것부터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비서의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라구요?”라고 물으며 “그렇다면 장관은 왜 있고 정부조직법은 왜 존재할까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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