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세입자 퇴거 위로금과 관련하여 영화관 암표 사듯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진짜 샀느냐고 묻고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 준 위로금은 이제 집을 팔면 관례가 되고 국민도 따라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류성걸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홍 부총리가 위로금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해서 여론의 비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 부총리님의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며 "청원인은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이시냐면서 집을 팔려면 홍 부총리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이냐고 묻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청원에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래도 정부는 전셋값이 안정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한가한 말을 하고 있다"며 "전셋집 품귀에 전세가 폭등하고, 세입자는 전세 계약하려고 제비뽑기를 하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위로금까지 주는 현실, 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번에도 정부가 대책을 쏟아낼 것 같다"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 임대차 3법 모두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