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역대급 전세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는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현재 들끓은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임대주택사업자 규제, 계약갱신 청구권, 공공주도 임대주택 관리 등의 대책으로는 현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는 요원하고 특히 끝이 어디일지 가늠이 안되는 전세시장 열기를 식히는 데도 힘이 닿지 않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임대차법 시행이후 전세가 오르고 공급은 줄고 ‘전세난’ 본격 심화 中

2일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개정된 8월부터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또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 순으로 전세난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전달(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다.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이 지수는 임대차법 개정후 8월에 180.5로 급상승 한 후 지속 상승세를 유지중이다. 이 지수는 KB국민은행이 협력 공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세공급과 수요 중 어느쪽이 많은지를 조사해 만드는 지표다. 100이 넘을 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는 의미고 지표 범위는 0~200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이었다. 조사 이후 처음으로 5억원을 넘겼던 지난 8월(5억1011만원)과 비교해 3756만원(7.5%) 올랐다. 이런 상승률은 지난 2년 상승률(16.3%)의 절반에 육박한다. 직전 1년 9개월 상승분과 맞먹는 가격이다. 

또 같은 조사에서 향후 3개월 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하락을 살펴보는 지표(100초과시 상승 비중 높음)인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 129.8 보다 오른 131.7을 기록했고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전세가격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대구 144.1, 서울 141.0 두 지역이 140을 넘어섰고 가장 낮은 광주조차도 112.2를 기록하며 3개월 후 전국에서 전세가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지난달 넷째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0.22%올라 셋째주 0.21%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지난 2015년 4월 첫째주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전세가 상승은 작년 겨울부터 시작됐고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 8월부터  0.20%대로 주간 상승률이 오르기 시작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 8월 첫째주 강남 4구 아파트 전세가는 0.30% 오르며 전체 상승폭을 이끌었다. 수도권 전세가도 8월 첫째주 0.22%올랐고 지난달에는 3주 연속 상승폭을 보였다. 

전세난에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수도권으로 넘어가고 있고 전세가 품귀여서 집을 구하려면 큰 폭으로 상승한 금액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난 현실화…“해결의지 없고 자유시장경제 내 부동산 몰이해”

정부는 임대차법 개정 당시만해도 '전세 시장 말살 법'이라는 비난에 단호하게 대응했지만 전세난이 말로만이 아닌 통계로도 잡히면서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021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라고 공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확대하겠다고 밝힌 공공임대주택은 60㎡~85㎡로 면적을 넓히고 공공임대 주거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30% 이상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건축자재도 낮은 품질 논란을 해결키 위해 ‘중소기업 자재 의무’도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세 수요층을 매매형태로 돌리기 위해 최초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고 긴 기간 동안 지분을 늘려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본격화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 주택 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서 설명했다. 

정부가 중대형 공공임대, 지분적립형 주택 등의 대책을 10월 말 연일 쏟아내지만 현재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3년, 중대형 공공임대는 신도시 3기 공급시기여서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 난맥 해소를 다음 정부가 해야 하는 꼴이 된다.
 
부동산 시장 업계 관계자는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고 임기내 해결의지는 전혀 없다. 주택 공급은 줄이고 도시재생과 같은 이른 바 ‘페인트 칠’만으로 고쳐 쓰라던 기조를 같던 정부와 여당은 자유경제민주주의 하에 이뤄지는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임차인을 받은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 하자 옥석 가리듯 임차인을 고르는 현상이 지속되거나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세를 매매로 돌리려는 시도나 공공임대 주택 등을 통해 공공주도 전세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는 현실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기존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규제 일변도를 유지하다 보면 당장 직면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