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9억이냐 6억이냐의 언제까지 논쟁만?”
국민의힘 “전세 매물 씨가 말랐다...임대차3법을 제대로 고쳐야 해”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과 허울뿐인 공급대책으로 정부 신뢰 땅에 떨어져”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 특위, 7개 분야·24개 법안을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2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겨냥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집값을 잡고 싶다면 임대차3법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졸속처리한 임대차법은 “월세 살아도 된다”던 정부여당의 말을 비웃듯, 월세가격마저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임대차법 시행 석 달 만에 약 4,000만원이 올라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다”고 지적하며 “턱없이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당장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니 월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지만, 월세마저도 부르는 게 값이 된지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져버렸다”고 한탄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올라버린 집값에 결혼을 포기해야 한다는 젊은이의 애달픈 사연은 지금의 현실을 냉엄하게 방증한다”고 말하며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내놓은 숱한 부동산 정책이 우리 국민을 잡고 있는데도, 당정청은 재산세 완화 범위를 9억이냐 6억이냐의 논쟁만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어떤식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달래볼까에만 매몰된 편협한 인식이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올 연말이 가고나면 내년 봄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 될 것이다. 지금 이미 부동산 시장은 전쟁터다. 이대로 가면 이사철의 부동산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일침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과 허울뿐인 공급대책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 특위 차원에서 “7개 분야·24개 법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이날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주택임대차 시장 갈등 조기 해결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 보호 △획기적 주택공급 △부동산 거래 및 통계 운영제도 개선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 추진 등 총 7개 분야·24개 법안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획기적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선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해 안전진단 기준 개선 △원도심 및 1·2기 신도시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등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23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음에도 역대급 전세난을 불러왔으며, 공시지가 상향 계획 발표로 세부담 증가 불만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정부는 금주 내로 24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할 예정이며, 이번 24번째 부동산대책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수요 분산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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