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국감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안지켜 선넘는 발언"

26일 오전 국회 법사위-법무부 추미애 장관·감사원 최재형 원장등 종합감사에서 발언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 권민구 기자
26일 오전 국회 법사위-법무부 추미애 장관·감사원 최재형 원장등 종합감사에서 발언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말했다.

26일 추미애 장관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대검철청의 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요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했다.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계좌 영장 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 또 최소한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달리)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추 장관은 앞서 윤석열 총장의 국감 내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발언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면서 “지휘감독권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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