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부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해괴한 단어(부하)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재차 설명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청이라는 의미다”며 “저도 부하란 단어는 생경하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부하’라고 한 적 있느냐”라고 재차 질의하자 그는 “‘부하’라고 한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을 향해 “첫째는 추미애 씨 검찰 개혁,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앴다든가 반부패부 같은 것들을 법제처 입법 예고도 패싱하고 축소했다 등의 문제점들이고, 두 번째는 장관의 인사 전횡, 세 번째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남용, 네 번째는 아들의 문제”라며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야당 의원님들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민의 50% 이상이 추 장관에게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50% 이상의 국민들이 추 장관에게 마음이 떠났다고 보여 지는데 야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어 보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적인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아 쳤으며 “많은 부분은 장제원 위원님도 많이 가공을 하셨지 않았나 싶다”말하였고,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 언론이 무려 31만건을 보도했다”면서 “무차별 보도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렇겠죠”라고 반박하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추 장관은 장 의원을 향해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맞받아치기도 하는 여유도 부렸다.

추 장관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서울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을 보고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고 지적했으며,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이 허위일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 대해 “제가 (이전 민주당) 당대표로서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며 “그분(문 대통령)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자리(국정감사장)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해댔다.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들과 만났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가 감찰을 시사하며 윤석열 검찰에 대한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응원 화환 행렬에 대한 질의가 있자 “따로 드릴 말은 없다”며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함에도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 장관은 “만약 내일 당장 정치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선 ‘정치할 생각 없다’고 (말해야 했다. 그 이유는 검찰총장 자리는) 조직에 안정을 주는 막중한 자리”라며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에 의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그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는 게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사의뢰 중이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JTBC에 따르면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했던 ‘검사’는 술집 종업원들이 ‘금융감독원 검사역’들이 왔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면서, 법조계에서 술집 종업원들이 ‘검사’와 ‘금감원 검사역’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보도가 나와 추 장관의 주장과 대치되고 있어 향후 진실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여러 차례 수사팀을 보강하며 했던 일은 김 전 회장이 검찰과 한 팀이 되어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정보를 캐는데 집중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무엇을 수사했는지 감찰 대상이라 사료된다”고 말하며 수사지휘권 발동은 타당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는 선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 송구하다”고도 말했으며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잘 지도감독 하겠다”고 말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 권한을 강조하는 인상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