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무지한 발언
-기초실무도 모르고 말하는 분
-그걸 대단한 지적이라고 점수 매기는 분
-'법원은 행정부'라는 분과 도긴개긴

법무부 국정감사는 판타스틱한 공포물로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무지한 발언이 가장 무서웠던 부분이라고 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법무부 국정감사는 판타스틱한 공포물로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무지한 발언이 가장 무서웠던 부분이라고 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검사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는 판타스틱한 공포물이었다며 특히 옵티머스 무혐의 전결권이 '부장검사가 아닌 차장검사 권한이다'고 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이를 '좋은 지적이다'며 맞장구 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두 실무기초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꼬았다. 또한 이들이 "법원은 행정부다"고 한 김진애 열린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김웅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행정부에 속한다는 '공부 많이 하는' 당(열린민주당)의 발언도 놀랍지만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무지한 발언이다"고 박주민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올 2월까지 검사였던 김 의원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직수사건이라고 통칭한다"며 "직수사건을 사법경찰에 수사지휘하는 경우 수사기간에서 4개월까지 제외된다"고 알렸다.

즉 "7개월 전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더라도 경찰이나 조사과에 지휘한 경우 4개월이 공제돼 '3개월 사건'이 돼 당연히 부장전결이 된다"며 규정상 옵티머스건이 6개월이 넘어 부장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사안이라는 박 의원 말이 틀렸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소사건 대리나 송무를 해본 변호사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며 "그런 기초실무도 모르고 7개월 지났으니 차장전결 사안이라고 말하는 분이나, 또 그걸 대단한 지적이라고 점수 매기는 분이나, '법원은 행정부'라는 분과 도긴개긴이다"고 혀를찼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이상 무지가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며 박주민,추미애,김진애 등을 동시에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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