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병무청이 13일 국가이미지 제고 목적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소집 연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존 체육 분야 우수자 등 외에도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가수들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병역 연기 허용 기준과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자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고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28세)까지는 연기를 고려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모 청장은 “문체부,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하 의원이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연기 혜택을 주면 마찬가지로 다른 예술 분야도 연기 혜택을 똑같이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차별이란 말이 나온다”고 꼬집자 모 청장은 “대체복무는 앞으로 더 확대해선 안 되고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해 병역 연기 허용 대상을 더 확대하지는 않겠단 뜻을 분명히 밝혔다.

비록 병역면제는 아니지만 인기 아이돌 그룹 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 28세까지 입영 연기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자칫 특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를 의식한 듯 병무청도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연기하되 품위손상자 등의 연기는 취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모 병무청장은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선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나”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와 관련해선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역 판정하는 것이 유효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질환이 발생하면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래야만 변경처분을 해서 다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원래 받은 처분대로 현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병역판정검사 부실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선 “입영할 때는 사단급이나 훈련소에서 판정검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 의사들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자 신 의원은 “군에 가지 않아야 할 사람을 입대시킨 것도 큰 잘못”이라면서도 “추 장관은 아들이 아프다는 것 자체를 얘기 안 했고 어떻게 보면 병무청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