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시도했었다고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그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로 제시했던 표류예측시스템의 신뢰도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해경은 ‘어업지도공무원 실종 관련 수사 진행사항’ 브리핑 당시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류예측결과와 실종자가 인위적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표류예측시스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월북으로 보기엔 표류예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 수차례 지적 받은 바 있을 만큼 떨어지고 있어 이를 내세워 월북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돌고래호 사건 당시 표류예측시스템을 가동했었지만 해경 스스로도 신뢰도는 30% 정도로 봤었는데, 이때 이미 시스템 구축과 개선에 140억원이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정작 전복된 돌고래호가 발견된 곳은 시스템이 가리킨 해역과 정반대쪽이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더구나 이 시스템의 문제점도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그간 지적해왔었는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서면 답변 자료를 근거로 돌고래호의 실종자 실제 발견 위치와 표류예측시스템상 예측 위치가 최대 69.5km나 차이 났다면서 “세월호 때도 그 기능이 도마 위에 올랐던 표류예측시스템이 아직도 컴퓨터 용량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또다시 무용지물이 돼버렸다”고 지적했고, 해수부 측도 “섬과 복잡한 해안선이 존재하는 경우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심지어 이로부터 2년 뒤인 2017년 12월 19일에도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특위 회의에서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표류예측시스템은 물체가 어디로 흘러갔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건데 연안 해역에선 무용지물이고 주변에 섬이 많은 서해안에선 유용하지 않다”며 “정확도가 낮은 표류예측시스템을 과신하고 있다. 잘못된 시스템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수색에 방해가 됐다”고 해경을 질타한 바 있다.

비록 이 시스템 자체가 2019년 완성을 목표로 개발되던 도중 활용하게 됐단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없지 않으나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대성호 화재 사고 때조차 표류예측시스템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엇갈린 결과를 내놨고 이를 근거로 수색하던 해경도 별 성과를 얻지 못해 결국 어민과 민간해양구조대 등에 도움을 청했다는 점에서 정밀도가 떨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근거로 한 해경의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브리핑도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구명조끼와 부유물만으로 40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수영 선수라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 해경이 정확도가 낮은 표류예측시스템 데이터를 객관적 근거 삼아 해당 공무원을 월북자로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해경에서도 80kg짜리 모형을 해상에 놓고 실험하니 표류예측 결과와 유사한 경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기권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변인은 6일 “바다는 시간대별로 조류가 변하고 파도 등 기상요인에 따라 변수가 많다. 사고 당시 물때와 시험할 때의 물때도 다르고 과거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정확히 재현하기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형 표류시험도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해경 측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추가적으로 해경에서 어떤 근거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