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교수 “공무원 피살사건 해결 위해 여야합의의 국정조사 필요해”
“남북공동조사 안된다. 북 만행에 북과 함께 조사하는 것도 어불성설”
“군 당국·해경·청와대의 대응과 무책임한 대응 문제...국정조사만이 진실에 접근 가능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말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말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여야합의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며 “공무원 발견 이후 군당국의 대응과 무책임”과 “청와대 보고이후 대통령 보고 시간의 공백”,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무책임”, “사살확인 이후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응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정조사 촉구를 주장했다.

5일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남북공동조사가 아니라 국정조사가 정답이고 필수”라고 말하며 “김정은의 생색용 '미안' 통지문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 등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손 놓은 채 그저 남북공동조사만 되 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2008년 박왕자씨 사망사건을 예로 들며 “북한에서 공동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천안함 폭침에 우리가 북과 공동조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말하며 “북이 저지른 만행을 북과 함께 조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며 “남북 주장이 완전 상충”하고 있기에 남북공동조사가 불가능한 이유를 덧붙였다.

그는 “문 정부는 자진월북으로 단정 짓고 북은 불법침입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상부의 사살지시를 확인하는 감청기록이 있는데도 북은 정장의 결심으로 총격을 가했다. 시신을 불태운 증거가 있는데도 북은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했다”며 “사건 전말에 대한 남북의 주장이 모순되는데 어떻게 공동조사가 가능합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남북)공동조사 말고 국회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발견이후 군 당국의 대응과 무책임, 청와대 보고이후 대통령 보고 시간의 공백,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무책임, 사살확인 이후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응 문제 등은 여야합의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이미 군과 해경과 청와대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의 국정조사만이 정답이다”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그는 “가능하지도 않은 공동조사를 핑계로 국민살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미루는 것은 또 한 번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두 번 죽게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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