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 정치권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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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포퓰리즘’ 지적에도 與 추진…지원해준다는데 여론도 ‘냉랭’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일부 연령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던 통신비 지원안이 지난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정치권 내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 “작은 정성” 2만원에도 냉랭한 민심…당청, 오히려 자충수 됐나

정부가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13세 이상 전 국민(2019년 기준 4640만명)에게 9월 통신비 중 2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은 이 중 9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만 17~34세(1203만명)와 50세 이상(2084만명)에게만 통신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가 청와대 간담회에서 “액수가 크진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게 다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하면서 지급범위가 전격 확대됐는데, 이에 재정건전성에 미칠 악영향 분 아니라 기존 선별지급 방침의 정당성도 정부 스스로 번복한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 전국 유권자 500명에게 조사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여론조사에서도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이 58.2%(매우 잘못 39.8%, 어느 정도 잘못 18.4%)로, ‘잘한 일’이라고 답한 비율(37.8% : 매우 잘함 15.7%, 어느 정도 잘한 일 2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평가도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심지어 중도층에서도 잘못한 일이란 응답(67.5%)이 잘한 일이라고 답한 비율(28.4%)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통신비 지원에 대한 평가도 비슷한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비쳐졌는데,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69.5%가 통신비 지원이 잘한 일이라고 답했지만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선 83.9%가 잘못한 일이란 입장을 내놨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에 대해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야권의 비판까지 자초했는데, 여기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까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과의 인터뷰에서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역설하면서 당청의 인식이 여론과 괴리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래선지 1조원 가까운 통신비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성인 2521명에게 조사한 9월 2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에 따르면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보다 4.4%P 높은 50%를 기록했으며 동 기관이 집계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95%신뢰수준±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도 민주당이 전주 대비 4.4%P나 급락하는 등 오히려 지지율 상승은커녕 당청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 통신비, 대권주자 ‘표심경쟁’ 불붙이나…“그 돈으로 무료와이파이·독감접종”

(좌측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좌측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이처럼 여론 기류가 심상치 않자 여당 내부에서조차 통신비 지급과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당초 제안자였던 이낙연 대표의 입장은 난처해진 반면 또 다른 대권잠룡들은 이를 계기로 저마다 여러 의견을 제시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이 대표와 치열한 대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에 대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효과가 없다.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꼬집는 한편 그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기도민에게는 최대 5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내놓은 데 이어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선 신용도와 상관없이 1~2% 수준의 장기 저리로 평생 한 번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자는 ‘기본대출’ 제도 시행을 주장했다.

다만 이 지사는 통신비 지원책에 대해 ‘승수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던 자신의 발언이 자칫 당정과의 갈등으로 비쳐질까 우려한 듯 이날 인터뷰에선 “당에서 결정한 걸 자꾸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고, 대신 자신이 제시한 기본대출제를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재정지원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던 같은 당 송영길 의원에게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대권잠룡으로 거론된 바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 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통신비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으며 대권주자들 간 존재감 경쟁에 뛰어들었고, 안민석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비 2만원도 좋지만 김경수의 무료 와이파이가 더 좋아’란 글을 올려 지원사격에 나섰다.

비단 여당 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통신비 지원 논란은 대권잠룡들이 각자의 존재감을 띄우기 위한 이슈로 급등하면서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하자. 통신비 지원보다 돈도 훨씬 적게 들고 국민들의 호응도 상당하다”며 통신비 지급 대신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주장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비 지원 계획이 강행될 것 같다. 전면 수정을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올해 말까지 공무원 월급 10%를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잠룡들이 앞 다투어 이 대표가 제안했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책을 비판하는 반응을 쏟아냈음에도 민주당에선 14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통신비 지원은 이미 당정 간 협의로 결정 난 사안”이란 반응을 내놓은 데 이어 같은 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4명이라고 하면 6~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냥 주나 마나 한 금액이 아니고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철회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어떻게든 강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野 ‘통신비 철회’ 요구에 추경 처리 난망…與, 절충 나설 가능성도

15일 국회에서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위)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아래). 사진 / 오훈 기자
15일 국회에서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위)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아래). 사진 / 오훈 기자

하지만 당청이 무작정 밀어붙이기엔 국회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차 추경 처리 문제를 지렛대 삼아 “통신비 지급 철회나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으며 정의당에서도 심상정 대표가 하루 전 상무위원회에서 “국민들은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 뜻을 존중해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재고해 달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급기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15일 ‘2020년 제4회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통신비 지급이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현황’만 봐도 지난 1분기와 2분기의 통신 서비스 지출은 가구당 각각 11만3000원, 11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1.8% 감소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확대돼 통신비 지출이 늘어날 거란 논리를 폈던 당청의 주장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정부가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임시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9억 46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결특위는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상담, 안내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마저 지난 14일 ‘2020년 4회 추경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와 관련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도 15일 “통신 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되도록 국회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같은 대내외적 상황을 의식한 듯 15일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관련 “이 예산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합당한 대안이 제시되고 여야 합의가 되면 수정할 수 있다”고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당장 추경 예산을 추석 전 집행하려는 정부여당으로선 가급적 오는 18일까지 본회의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8일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여전히 요지부동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일단 설득할 필요도 있는 만큼 그간 통신비 지원 대신 추진하자고 야당에서 주장해온 ‘독감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반영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예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당청 지지율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 힘입어 ‘독감백신 무료접종’ 등을 일부 포함하는 절충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통신비 지원 논란은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추미애 사태만큼이나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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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2020-09-20 18:58:50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전자개표기조작, 득표수조작 발표, 컴퓨터 프로그램의 조작 등 부정선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해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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