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여야 극적 타결, 통신비 줄이고 중학생 지원
4차 추경안 여야 극적 타결, 통신비 줄이고 중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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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대상 ‘만 13세 이상’에서 ‘16~34세, 65세 이상’으로 선별지원
아동돌봄 수당 지원 대상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지원
취약계층 105만명,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으로 4차 추경 예산 증액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 및 법인택시 운전자도 재난지원금에 반영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원회가 회의하고 있다. ⓒ 뉴시스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원회가 회의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4차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대치 끝에 통신비는 선별지원으로 지급대상이 축소됐으며, 아동돌봄수당은 중학생까지 확대지원되고 105만명의 취약계층은 독감예방접종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극적 합의되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통과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놓고 야당의 반대로 갈등이 컸으나 통신비 선별지원으로 방향을 우회하면서 통신비 지원금은 ‘만 13세 이상’에서 ‘16~34세, 65세 이상’ 지원으로 그 대상을 줄이는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아동 1인당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은 야당의 국민의힘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으나 조정 과정에서 중학생 자녀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급과 독감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한 발씩 양보하여 통신비 지원 대상은 줄이고, 줄인 통신비만큼은 아동돌봄수당 지원대상을 중학생까지 늘리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성사된 것이다.

특히 통신비 지원의 대안으로 주장해 온 야당이 주장해 온 무료 독감예방접종 요구는 여당에서도 받아들였으며,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을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한정해 지원키로 합의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끝이 아니다”며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으며, 덧붙여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하고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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