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1조원 가까운 돈, 의미 없이 써…예결위 심사서 조정할 것”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려는 데 대해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호영 원내내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통신비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앞서 열린 회의에서도 그는 “최근 이동통신사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통신비는 줄어들었다. (정부는) 비대면 재택근무로 통신량이 늘어서 지급한다고 했지만 통신비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음에도 돈을 효과 없이 (주는)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것”이라고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비판적 반응을 내놨다.

그는 이어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 그렇게 쓸 돈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자는 제안을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뿐 아니라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뒤이어 “약 8조원에 달하는 4차 추경을 하며 전액 국채 발행으로 재원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정말 몰염치한 정부”라고 지적하면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개개인들한테는 자녀들 용돈 수준도 못 미치는 돈을 지급하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이라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 의원은 “전시 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 해에 4차례 추경을 하는 건 사상 처음으로 그 규모도 555조원”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성의와 책임의식이 있다면 금년 예산 550조원의 일부를 구조 조정해 마른 수건을 짜낸다는 심정으로 재원 마련해야 한다. 당에선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졸속 심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2024년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훨씬 넘을 것이다. 5년 동안 20% 이상 늘어난다는 건 재정관리 역사에서 전무후무”라고 지적했으며 황보승희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어려우면 조금 지급하고 많이 어려우면 많이 지급하는 게 정의로운 국가재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보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꼬집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 지원금”이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큰 우롱이자 생색’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왜 통신비 2만원만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KBS수신료, 유류비 등 국민 일상에 보다 직접적인 지출에 지원하는 게 재난지원금 취지에 더 부합할 것”이라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국가 재정이 위축된 만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이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국민들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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