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방역 방해하는 이들에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 달라”고 강력 대응을 주문하자 정부에서도 악의적인 방역 방해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방역활동 저해 행위로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요원에 대한 폭력, 고의적인 연락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 행위 등을 꼽았는데, 진영 행안부 장관도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달라. 정부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한상혁 위원장도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정부에서 이처럼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한 데에는 확진자임에도 병원을 탈출하거나 검사 받으라는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고 껴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방역 방해 행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고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며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한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조사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라”고 지시할 만큼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이례적일 정도로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던 점도 이날 정부 발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역시 김창룡 청장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방역 방해 행위에는 전 경찰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배후까지 규명해 처벌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청와대에서도 21일부터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매일 오전 코로나19 긴급대응회의를 열고 위기롼리센터 중심으로 상황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