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까지 상비병력 5만 명 감축...경항모 등 최첨단 장비도입 추진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방부가 경항모 운용, KF-X 등 향후 5년간 300조 원대 국방비를 투입한다.
10일 국방부는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
'21~25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7조원(연평균 증가율 6.1%)을 배분했다.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대해 100조 원을 투입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00.6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력자원 수급전망 및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해 상비병력은 55만 5천명(2020년 말)에서 50만 명(2022년 말)으로 감축되고,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되나, 숙련된 간부 증원, 기동?화력 등이 증강된 전력보강 및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통해 작전능력이 향상될 예정이다.
해군은 항공?기동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항공 및 정찰기능이 보강된다.
또 800km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확보된 만큼 해당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더욱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한다.
경항모 확보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되는데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계획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는 한편 국내 개발 중인 보라매(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 양산을 중기 대상기간 중에 착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보라매를 양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로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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