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일부 완화해 주거지역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당 내 대선주자이자 당권 도전자이기도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책을 땜질식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그 앞에 해야 할 게 있다. 일단 유휴부지 활용이 있을 것”이라며 “역세권 부근에 활용 가능한 땅이 있다면 우선 주목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의원은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일부를 완화해 주거지역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서울 과밀화, 서울과 지방의 격차 확대 등 부작용 우려는 없는지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 일각에서 주장 중인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선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고위공직에 취임해 재임하는 기간에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라며 “그게 국민들께 용납되겠느냐. 지금 1가구 이상의 주택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상충할 수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은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유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도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분들은 처분하는 게 옳다”며 “고위 공직에 있는 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임사는 대통령의 일”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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