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 집 처분? 반헌법적 조치 강요해 민심 수습하지 말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부동산 사태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를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 건을 행사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조속히 김 장관을 해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든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저히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신속히 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주 원내대표는 2급 이상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처분하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정책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서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22번째 대책 아닌가 의심들 정도”라며 “2급 이상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판다 한들, 현재 정책이 대출로 규제돼 있어서 현금을 엄청 갖고 있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정권 들어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됐다”며 “반헌법적 조치를 강요해서 성난 민심을 수습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정부에 일갈했다.

한편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조치에 대해 “이제 와서 2급 이상 다주택 소유 공무원 실태 파악을 얘기하나. 정부는 오래 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왔고 그 등록 상황을 민간에 공표해왔다”며 “정부가 실질적 정책 실패 호도를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한다. 여론을 보호하려고 공직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는 게 아닌가”라고 주 원내대표와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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