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일정 비율 원금을 의무 상환하는 조건 부과하면 부작용 최소화 가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현실화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대책은 규제와 증세 일색이다.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이더라도 매년 일정 비율 원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신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어 “단순한 부동산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라며 “아침엔 혜택 줬다가 저녁엔 도로 뺏는 조변석개식 방법으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한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안 대표는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이미 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 부동산 금수저들이 아니라 평생을 걸려 천신만고 끝에 계층 이동 사다리의 맨 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정책실패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 정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다. 거기에다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조그만 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고집만 부린다”며 “이런 정권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라고 문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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