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율 안 된 그린벨트 문제 꺼낸 기재부나 바로 부정한 국토부 모습에 눈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15일 정부와 여당 모두 내부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의 최적지가 그린벨트 밖에 없는 걸까.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저의 고통 문제를 생각하면 수도권의 허파라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가 정답인지 의문”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서울시에만도 아주 많다. 정책 경직성이 토지공급을 막고 있을 뿐”이라고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당정 협의를 가졌는데,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던 만큼 이 의원의 발언은 이와 온도차 있는 반응으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도시공원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된 땅만 해도 전체 면적이 118.5㎢인데 서울시 면적의 20%에 달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재개발, 재건축의 유연성도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용산의 미군기지, 용산역 부지를 포함한 철도부지 등도 정책의 유연성만 갖춘다면 택지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은 데 이어 “서울 한복판에 남아있는 창신동, 종로3가, 동자동 등의 쪽방촌을 언제까지 방치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순차개발, 공공 공유주택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그 분들이 동네를 떠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청년주택 등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다만 이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가했는데, “정부 간 조율도 되지 않는 문제를 꺼내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하는 국토교통부 차관의 모습을 보며 여당 의원 입장에서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와 국토부 양측 모두를 질타했다.

한편 앞서 김 장관이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밝힌 지난 14일 홍 부총리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국토부에선 15일 박선호 1차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직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가 같은 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첫 실무기획단 회의에선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번복해 아직 정부부처 내 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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