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손 들어준 日…“공공기관서 화웨이 장비 안 쓴다”
美 손 들어준 日…“공공기관서 화웨이 장비 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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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공기관서 中 통신기기 사용 못해…反화웨이 전선 합류
일본이 미국의 反화웨이 정책에 발을 맞추기로 했다. ⓒ뉴시스
일본이 미국의 反화웨이 정책에 발을 맞추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미국의 반중(反中) 행보에 일본이 발을 맞춘다. 일본 정부는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중국산 정보통신기기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체 독립행정법인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지정법인이 중국 업체가 만드는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달 운용 지침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중앙 부처가 통신장비를 구입할 때 보안 위험,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이 조치로 일본 중앙부처는 이미 화웨이와 ZTE(중신통신) 등 중국업체 제품을 조달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었으나 이를 확대·강화한 것이다.

새롭게 대상에 오르는 기관들은 독립행정법인과 지정법인 등 96개 법인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 독립행정법인 87곳과 일본연금기구, 지방자치단체정보시스템기구 등 지정법인 9곳이다. 이들 법인은 앞으로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구입할 수 없을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본격적인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올 경우 정보 통신량 증가에 따라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한층 높아진다고 분석, 이에 일본 정부가 통신장비 구입 방법 검토를 통해 사이버 공격 리스크 회피를 노린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5월 미국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반도체 사용을 제한하는 제재를 통해 압박해왔고 최근에는 제3국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활용했다면 화웨이에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영국이 최근 5G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 사용 여부를 놓고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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