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에 반발…법사위 국감장 집단퇴장
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에 반발…법사위 국감장 집단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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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인사 논란’ 등 답변 요구하다 퇴장…10분 만에 복귀해 가까스로 속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DB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반발로 집단 퇴장하면서 일시적이지만 국감 첫날부터 파행이 일어났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의혹 사건 관련 김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답변 등을 요구하다 끝내 퇴장하면서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정회가 선언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먼저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으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사법부 수장이 공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일갈했으며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은 사실상 형사문제도 될 수 있다”고 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국감 때 직접 질의에 답하지 않아온 게 관례라며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응수했지만 한국당에선 이에 그치지 않고 이은재 의원이 “김 대법원장은 좌편향 인사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 직접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인사 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김 대법원장에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계속되자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 직접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인사말 때 간단히 전체적으로 답변하는 중재안을 내놓고 더 이상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했으나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시작되자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모두 퇴장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여 위원장은 본격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회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퇴장했던 야당 법사위원들이 약 10분 만에 다시 국감장으로 돌아오면서 가까스로 회의는 속개됐지만 의사진행발언 도중 제기됐던 공보관실 운영비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이 돼 이를 해명할 구체적 자료 제출 등을 대법원에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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