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면복권, 사법부 기망”…민주당 “의사진행과 상관없는 발언” 설전 끝에 정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부터 강정마을 사면 문제를 놓고 의사진행발언 중 여야가 격돌해 급기야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시사포커스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부터 강정마을 사면 문제를 놓고 의사진행발언 중 여야가 격돌해 급기야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감 3일차인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또 다시 파행을 빚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해군 기지에 반대해온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 그간 반대 시위로 기소된 주민들의 재판이 끝나면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 질의 전 의사질행 발언에서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다. 사면복권을 논하는 건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대통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역사 퇴행적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사법부 무력화이고 사법농단”이라며 “사면 주무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시작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뒤이어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대통령이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면하겠다고 한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이라며 “박상기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여당 측 법사위원들이 바로 항의하고 나섰는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본 발언에서 할 말을 의사진행발언에서 하면 어떻게 국감을 하느냐. 과감히 제지해달라”고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요청했다.

하지만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다시 “문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에서 하신 말씀은 부적절했다”며 “법무부 감사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격해져 고성까지 오갔고, 결국 여 위원장이 “지금 계속 국감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10분 간 정회하겠다”며 국감 개시한지 불과 4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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