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책 효과 얻기 위해선 다소 시간·고통 인내해야"
홍영표, "경제성장 문제...저임금 노동, 위험 외주화의 결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고용쇼크에 대해 "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선 다소 시간과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OECD 상하위 임금격차에서 한국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4.3배나 많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근로자 임금격차 수준이 미국 다음으로 크다. 정부 고용계획 따르면 고용현황도 녹록치 않다. 양극화 심화에 고용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운을 띄웠다.

추 대표는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당정청은 가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에 쇄신하기로 결심했다"며  "양극화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배려를 마련하고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거두고 정착되기 위해선 다소 시간과 고통을 인내해야한다. 이는 단순 정책의 변동이 아닌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수년 전부터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경제체질에 대한 혁신"이라 말했다. 더불어 "그 인내의 시간동안 정부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확대와 함께 공공 역할과 비중을 더욱 개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점점 심화되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가게 소비여력을 키워 대출을 늘리는 단순 경제를 지양한다면 혁신성장은 기업의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 기술 진보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경제성장과 민생을 견인하자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에 양극화 해소가 없다면 더이상 인내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혁신성장에 민생과 일자리가 없다면 공허한 혁신이 될 것이다. 커피 바리스타 로봇같은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을 혁신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평했다.

추 대표는 "얼마전 20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도중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와 기업, 우리 모두 통렬히 반성해야한다. 바로 이런 안전, 재난, 원격진료 분야 같은 국민 생명분야와 민생 직결문제부터 혁신을 시작해야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대기업이 저임금 노동과 위험 외주화로 돈을 벌어왔다. 그 돈으로 땀에 대한 보상을 소홀히 한 결과가 지금 우리 경제성장을 가로막고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당정청이 모여 고용상황 대책을 논의했다.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당정청이 이 문제를 직시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어제 모였다. 당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정책과 입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번주부터 민생경제법안 TF의 논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이달 국회에서 규재혁신과 민생관련 법안이 처리되도록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한국 경제는 한계에 그친 성장 잠재력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쉽진 않다. 더구나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 과정서 문제 있는 것은 보완하고 다른 해결방법을 찾더라도, 그런 목표들이 우리 한국 경제에 새로운, 지속 가능성과 잠재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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