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공세에 반격하고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야당이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법안과 예산도 폐기하겠다고 엄포까지 놨다. 고용요건이 좋지 않은 원인을 오로지 소득주도성장 탓이라 말하는데, 이는 정부여당을 흔들고 발목만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 어느 하나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에 긍정적 효과는 더 확대증폭 시키고 정책효과가 미진한 부분은 파악해 대책 마련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라며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현재 추진하는 일"이라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 주장하는 야당에게 되묻고 싶다. 과거처럼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가 어려우면 토목경제나 아파트공사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과거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때마다 대규모 토목 건설과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했으나 그런 정책으로는 일시적 각성 효과만 냈을 뿐 근본적 해법이 되진 못한다는 것이 모두가 경험한 사실"이라 말했다.

또 "2014년 7월,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확 풀어지자 당시 일자리 개선 효과는 반짝 나타났을뿐, 연간 신규취업자가 2014년 53만명에서 2016년 30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부동산 부양 대책은 임시직·일용직 일자리만 반짝 늘렸다"며 "2014년부터 가계부채가 300조원 급증해 서민 부담만 가중 시켰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문제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요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갈수록 제조업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 고용유지능력도 악화되고 있다. 전체취업자중 21%달할 정도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 근본구조도 개편해야한다"며 "한계에 도달한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높여 일자리를 만들고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할 지점"이라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가세해 "한국당은 어제 경제파탄 운운하며 경제책임자 경질을 말하던데, 이런 식의 정치적 선동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지 않는다. 일자리 만들고 민생 살리는데 국회가 할일을 하기 바란다"며 "한참 논의중에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 일자리 창출을 촉진키 위한 규제관련 법안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민생경제법안 TF를 매일 밤새서 열어서라도 논의의 속도를 내고 결론을 내길 바란다.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