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내수활성화정책은 소득재분배 통해 경제 총소비 늘리는 방법 뿐”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민주평화당이 23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하위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에 이른 데 대해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내수주도성장으로 펼쳐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의하면 올해 2분기 빈곤층 가구의 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고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가 10년 만에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투자주도성장을 위해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각종 혜택을 주었지만 그 결과는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1000조 이상 쌓였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해 이율을 내리고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였지만 그 결과는 반짝경기를 일으켰을 뿐 부동산양극화와 1500조 가계폭탄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남은 내수활성화정책은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우리경제의 총소비를 늘리는 방법 뿐”이라며 “부자들은 더 번 돈의 절반밖에 더 쓰지 않고 해외소비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서민들은 더 번 돈을 모두 다 쓰고 국내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대변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사회양극화다. 민생문제의 핵심도 바로 대기업 중소기업간, 지역간, 세대간 양극화”라며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이다, 혁신주도성장이다’ 하면서 갑론을박하고 있으나, 민심은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집중해달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정부는 내년 정부예산을 철저하게 양극화해소예산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도 당리당략과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몰두하지 말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는데 국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그것만이 촛불민심에 정부와 국회가 부응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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