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특별지시인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에 대해 “기무사 계엄령 계획은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발언했다.

추 대표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의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계엄령 절차부터 무기사용 범위, 군 병력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서훈 56점을 취소한 것에 대해 “1980년대 참혹한 군부독재 당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절차는 전근대적 적폐를 뿌리 뽑는 과정이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으로 서훈 받은 1152명, 자원외교 공로로 서훈 받은 117명도 국부손실·국토농단을 저지른 권력형 범죄행위의 대가는 마땅히 재평가되어야한다” 강조했다.

한편 군 장성의 여군 성폭행·성추행 성범죄와 관련해 “전 세계적 미투 운동이 일어남에도 우리 군 내부에 개선의지가 없는데다 계속해서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은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므로 일벌백계해야한다”며 “기무사 독립수사단처럼 성폭력 독립조사단을 구상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