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촛불집회 참석자를 폭도로 규정해 군병력 동원하는 계획은 엄연한 쿠데타”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령 시나리오 진상 밝혀야”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 특별지시인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지시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방부는 신속히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범죄 행위를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 특별지시인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지시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방부는 신속히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범죄 행위를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에 환영하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인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지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방부는 신속하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 여부를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폭력사태도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1차 촛불집회가 끝난 직후에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국군조직법 제8조를 덧붙여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고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이나, 대통령 지시 없이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임에도 자유한국당은 문건 유출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여론 호도가 아니라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 요구를 비롯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댓글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 시나리오 작성까지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기무사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독립수사단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및 계엄령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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