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세심한 검증과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팩트시트 내용만으로는 이번 합의가 국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며 “관세 인하 시기와 핵추진잠수함 개발 장소 그리고 시기,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등에 대해 핵심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를 생략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 절차 없이 특별법만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절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소수야당을 배제하고 국민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 차원의 검증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헌법이 정한 비준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약 500조 원 가까운 막대한 국민경제 재정부담이다. 이런 MOU 역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