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하려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면 왜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부분이야말로 모순의 극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비준 필요성을 역설해온 송 원내대표는 1988년 한미 간 전략물자·기술자료 보호 관련 MOU와 남북합의 13건의 국회 비준 사례를 내세워 “국민이 막대한 세금과 (직결된) 건을 협상하고 있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검증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그는 예산 심사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 국민의힘에선 예산조정 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성장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꼬집어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고 했던 민주당이 정권 바뀐 뒤 또 일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려놨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삭감했다면 이번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특활비 없어도 국정이 전혀 마비되지 않는 것”이라며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과거에 그런 말했고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관련해 그는 “탈원전 시즌 2 기조가 바라카 원전 추가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왕세자 초청으로 국빈 방문 중인 UAE는 우리 대사가 공석”이라며 주요국 대사 공석을 속히 채우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TF’에 맞서 당 홈페이지에 ‘공무원사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송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무원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공직자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