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처리···후퇴 안 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미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이번 주 발의하되 현장의 요구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원팀으로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과 한미 관세·안보 합의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특별기금 설치의 형태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오늘부터 APEC 한미관세 협상의 후속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며 “후속 지원 첫 회의가 이날 개최된다. 주요 상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체계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주 APEC 성과에 대해서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경주 APEC은 경제효과, 투자유치, 국격제고, 지역발전 등 다양한 성과를 남겼다”며 “한미관세협상도 관세 조정과 전략적 협력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과를 확실히 확산시키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뿐 아니라 김 원내대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정 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라면서 “반드시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 예결위 의결은 28일, 본회의 처리는 12월 2일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기획인데 꼭 필요한 민생·미래·통상 대응 등 AI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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