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가맹본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등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28일 공정위는 국민생활 밀접한 가맹 분야에서 가맹점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 행위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 처리키로 했다.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와 산호 협력해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가맹사업은 직장인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매년만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20년 가맹본부가 5602개였는데 지난 2022년 기준 8183개로 46.07% 증가했고 브랜드수는 같은 기간 66.96%, 가맹점수는 29.51% 증가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으로 가맹본부와 점주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점주는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점주에게 정보를 제공치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국 소재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 된 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유형 중심으로 신소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다음달부터 지방사무소는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조사를 진행한다.

신고 등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오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신속히 마무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