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주택 확대,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간병·돌봄 부담 완화 등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어르신 1천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추진한다.

21일 정부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했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도시이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확대(3000호)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여기에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거동불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 공용공간을 활용한 식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또,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을 위해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95개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인하(15%)한다.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중증 어르신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어르신의 안전한 퇴원을 위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회복기 병상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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