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들 실효적이지 않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 ⓒ뉴시스DB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통일부는 북한 내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은 (사)산학연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강연을 가졌다.

황 국장은 지난 2월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자원 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대에 공급되는 농산물 비율은 16.6%에서 21.2%로 증가한 반면,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비율은 21.8%에서 12.9%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성·연령·지역·직업·소득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는 우리 헌법에 기반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방향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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