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상담실장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이미 치아질환이 있는 환자를 유치한 후 이들이 마치 보험가입 이후 처음 치아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진료기록을 위조해 고액의 치과 보험금을 청구했다.

상담실장 A와 보험설계사 4명 및 환자 36명 등 보험사기 관련자 총 41명이 6개 보험회사 80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편취한 보험금은 총 2억6000만원에 달한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16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인데, 금액은 전년 대비 346억원(3.2%) 늘고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보다 6843명(6.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6일 발표했다.

보험 종목별 사기액을 보면 자동차 보험 사기가 49.1%(5476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43.4%, 4840억원), 보장성(3.9%, 438억원), 일반보험(3.7%, 409억원)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 고의충돌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771억원(16.4%↑) 증가한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38억원(6.5%↓) 감소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를 차지했고, 허위사고 19.0%(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허위사고(11.0%↑) 및 고의사고(3.0%↑)는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 조작(1.0%↓)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적발인원 기준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이었으며, 30대(14.5%↑)와 40대(10.3%↑)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6.7%↑)을 상회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고의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입원 등 18.8%)가 잦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순으로 많았고, 무직·일용직(26.4%↑),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의 증가율이 평균(6.7%↑)을 상회하고, 주부는 감소(6.6%↓)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