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등 7개 사기를 악성사기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척결에 나선다.

16일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발표하며,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으로 정의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 이상 증가했으며, 총 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3.9%에서 2021년 20.6%까지 확대되는 등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계획하여 불특정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다중피해사기' 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먼저,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서민의 전 재산을 잃게 하는 중대한 악성범죄로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1년 187건-24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금리인상·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년 대비 범죄피해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2022년 상반기 피해금액이 3,068억 원(1일 25억)에 이르는 등 여전히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범죄로, 최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일부는 강력범죄로 연계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사이버사기는 주식·가상자산 등 투자 확산의 영향으로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사기 등 신종사기가 증가 추세이며,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는 전국적·조직적 범죄로 변모하여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대폭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투자․영업․거래관계에서의 조직적 사기와, 5억 이상 다액 사기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도 증가 추세로 국민을 괴롭히는 악성범죄이다.

더불어 악성사기에 대한 대대적 단속 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단속 중이던 보이스피싱 등은 단속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여 연중 단속으로 전환하고, 조직사기 및 다액사기는 새롭게 단속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