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아오고 있어"
"국가 지원에도 시민단체는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철저한 감사 통해 시민단체의 부패와 타락을 뿌리뽑아야 해"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결산심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시민단체의 회계부정은 물론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각 상임위별로 "시민단체의 회계부정은 물론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시사포커스DB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각 상임위별로 "시민단체의 회계부정은 물론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시사포커스DB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국가부채가 1천조를 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코로나피해가 아직도 아물지도 않았는데 수해로 인한 복구도 시급하다"면서 "당분간 재정부담이 강제되는 상황이니 만큼 낭비성 지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상임위별로 가짜 일자리사업, 이념편향사업, 이권카르텔사업, 전시행정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사업이 공공성과 효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지속한 부분이 없었는지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결산심사를 국정감사와 연결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왔던 국가재정 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국가부채는 미래시대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지킨다는 각오로 결산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감사원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보조금집행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면서 "공직비리감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의 감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높은 특감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이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재정된 이래 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면서 "그결과 시민단체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시민단체가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했다"면서 "시민단체가 관변단체 혹은 정치 예비군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부패와 타락을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대선시기 시민단체 카르텔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를 한줄 메시지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기적 감사, 회계부정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통일부,외교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여가부처럼 시민단체 지원건수가 많은 부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회계부정은 물론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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