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명 사망 확인·6248명 생존·2547명 생사묘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2010~2014년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960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547명의 소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미 사망한 아동은 469명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진행됐다.

조사결과 총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2547명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건은 총 7056명으로, 이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돼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 확인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547명으로,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

같은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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