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감사원이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ㆍ특정사안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5일 지난 1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매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안으로 연간 감사계획을 확정한 뒤 그에 따라 연말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 분야'인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 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 특정사안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정기감사를 활성화하여 기관의 핵심업무와 조직운영상의 취약점을 진단, 기관운영에 도움이 될 감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 논의사항,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국민 목소리에 부응하는 감사사항을 발굴ㆍ 실시함으로써 감사 사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24년 감사운영방향에 대하여 '공직자의 적극적ㆍ혁신적 도전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감사운영'을 밝히고, 공직자가 감사에 대한 걱정없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복적 실패를 통한 학습이 필수적인 연구개발(R&D) 분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한 신무기 개발 등 신기술.신산업 육성 분야, 전문성에 기반한 도전이 필요한 해외자원개발 및 자산ㆍ투자 운용 분야 등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공직자가 규정ㆍ 절차 등에 얽매여 목적을 상실하거나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망설이지 않도록 국익과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업무처리 과정의 실수는 용인하는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신청자격을 자체감사기구에서 행정수요자(기업ㆍ이해관계인등)까지 확대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행정다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제도운영 관련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우대를 받도록 사후적 면책 중심이 아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선제적 적극행정 지원대책도 추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위기상황에서 본인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가 사후에 감사를 걱정하지 않도록 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나 과오는 문제 삼지 않고,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문책은 지양하는 감사를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감사원이 밝힌 '2024년도 기관 정기감사'로는 총 54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상반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세청 및 부산지방국세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회사무처, 국방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기술품질원, 경기교육청, 서울 노원구⋅송파구, 경기 고양시·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서구⋅계양구, 충청남도 및 천안시, 전남 담양군⋅곡성군,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창원시⋅밀양시, 대구광역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34곳이다.

하반기에는 공수처와 함께 외교부, 경찰청 및 서울⋅부산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대전⋅광주지방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교육청, 서울 동대문구, 경기 평택시 등 2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