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문제, 분열 정치로 비춰져선 안 돼…국민 권익이 얼마나 신장될지 설득 필요”

최재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최재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5일 “1년이 넘도록 지금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감사가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지난 정부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야권에선 정치 감사 아니냐고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현재까지 나온 것들에 대해선 제가 보기에 감사할 대상도 아닌데 무리하게 부당한 결론이 나왔다고 볼만한 것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증원에 대해서도 “최근 감사가 정치적 감사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시기적으로 감사는 과거 사건을 감사하는 거니까 지난 정부의 것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며 “일이 많으면 인력을 보완하는 것은 맞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선 감사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일단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감사 결과가 정말 잘못된 것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구나 하면 그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할 것은 아니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적절치 않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 그때는 감사원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내가 열람하지도 않았는데 최종 보고서가 결재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일부 인용됐을 경우 통상 주문은 확정하고 결정문에 대해선 사무처에서 위원회의 결정 내용대로 수정해 주심 위원이 그걸 확인한 다음에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 결정 내용대로 주심 감사위원이 수정을 지시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은 조직 성격상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의결은 법적으로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할 때 성립됐는데 결정문 공개를 계속 미룰 수 없으니, 그리고 주심 감사위원은 결재 라인이 확인, 결재 안 하고 있으니 충분히 감사위 결의대로 수정됐다고 판단해 공개한 것 같다”고 봤다.

다만 최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회 출석 당시 보인 답변 태도에 대해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한다. 사무총장은 사실 감사원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원장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정치권으로서도 자꾸 불러 세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의회에서 부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웠다면 사무총장으로선 본인이 개인 의견이 아니라 감사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과 국민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며 “될 수 있으면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 유 총장의 태도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타파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데 대해선 “반카르텔은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할 때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라면서도 “이권 카르텔, 분명히 없어져야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대립과 분열의 정치로 비춰져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카르텔 해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로 인해 국민 권익이 얼마나 신장될 수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에 대한 깊이 있는 설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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