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한 4대 정책 패키지를 내놨는데,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걸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 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지역 인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그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의료인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 받는 제도를 만들겠다. 의료 사고 피해자의 보상을 강화하되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는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그는 “또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도 역설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은 물론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