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갈등이 노출돼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만나 빠르게 사태 진화에 나선 뒤 국면 전환을 위해 연일 민생 이슈에 집중하면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여서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교통 격차 해소’ 외친 尹, GTX-C 착공식 참석…전통시장 방문도

25일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격차 해소’를 천명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의정부시청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GTX-C 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3월 GTX 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는 올해는 GTX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D, E, F 노선 신설과 A, B, C 노선 연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정부, 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수원, 안산 등 수도권 남부까지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꿈의 광역 교통망이 열리는 것이다. 광역급행철도 추진으로 국민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GTX-C 노선을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될 것”이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GTX C 노선을 동두천과 화성, 오산, 평택, 천안아산까지 연장하고 2028년에 본 구간과 연장 구간을 동시 개통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서 민생토론회에선 김포 한강신도시에 살면서 서울 강서구로 출근하는 시민이 김포골드라인 등 출근길 애로사항을 토로하자 “대통령 선거 때 김포골드라인을 타봤는데 정말 숨이 막힐 지경으로, 국민들께서 얼마나 출퇴근길에 고생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은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 시간제 버스 전용차로를 계획하고 있다. 6월부터는 신규 열차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방안과 관련 “단기대책으로 오전 6~8시 출근시간에 광역버스를 80회에서 120회 이상으로 증차하면서 기존 투입량의 50%를 늘려서 하고 다양한 곳에서 출발해 교통량을 분산하려고 한다”며 “6~8시 출근시간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제 도입도 바로 시도할 건데 이러면 효과가 1~2개월 이내에 체감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뿐 아니라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한 GTX D, E, F 노선 신설에 대해서도 “늦어도 2035년 정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GTX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이라고 해서 요금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같은 것도 있다”고 응수했는데, 특히 이날 하루 동안 교통 문제 해소에 대한 대통령 발언에 이어 정부의 구체적 계획 발표까지 빠르게 나오면서 교통인프라 설치 지역민들의 호응 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즉각 응대한다는 인상도 함께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은 의정부에서 GTX-C 노선 착공식 참석에만 그친 게 아니라 설 명절을 앞두고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가 생활물가를 살피는 한편 상인들도 격려하는 민생 행보에도 나섰는데, 윤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2월6일 재계 총수들과 부산 국제시장 방문 이후 50일 만으로 김수경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생 열심히 챙기겠다”, “물건 가격이 참 저렴하다”, “전통시장이 잘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선 “주차장 확충 등 전총시장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 점포 노후화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전통시장이 물건 구매뿐 아니라 문화관광의 대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시장에 대표 상품이나 먹거리가 생기면 그게 브랜드화 되고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시장상인이 세계 곳곳의 우수한 시장을 방문해 배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보라”고 동행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주문하기도 했다.

◆ ‘교육·보육 격차 해소’ 천명한 與,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등 공약

이처럼 윤 대통령이 교통 문제와 시장 활성화 등을 주문한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육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담은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발표회를 국회에서 진행했는데, 유의동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정부 지원 돌봄서비스의 가족-민간으로 전면 확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무상 시행, 늘봄학교 확대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 산단 등 지역에 공공형 교육·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현금 지원 체계 재설계 및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등 내용을 총선 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2호 공약’은 지난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놨던 저출생 공약과 패키지 성격의 공약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주제로 하며 기존의 방과 후 학교 및 돌봄제도가 수용인원도 적고 운영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미 현 정부에서 교육기회 보장,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 경력 단절과 저출생 문제도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온데다 올해 2학기부터 이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도입할 계획인 만큼 여당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선 셈인데, 그 중에서도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고자 산업단지 및 지역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 뒤 만들어진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이란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돌봄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이런 지역에는 돌봄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등 연령별 양육·돌봄·교육비용을 검토해 통합 지원액을 확대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 지원 목적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9월)에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주는 ‘새 학기 도약 바우처’도 시행하기로 했는데, 유 총괄본부장은 ‘새 학기 도약 바우처’ 지급을 위한 예산이 5조원 정도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다만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는데, 그는 “지난주 공약 발표에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공약에 24조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공약을 특별회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전체 규모로 보면 10조원 내외로 추계한다.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 10조원을 계산하는 게 무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직접적인 민생 관련 사안은 아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같은 날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받을까 걱정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데에 더 방점을 두겠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 위원장은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좌담회-특권 내려놓기 정당vs특권 지키기 정당’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년간 바라는 것을 하겠다는데 포퓰리즘이라 하면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며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해주시면 법률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또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가 아니라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갖고 당 공약 플랫폼인 ‘국민택배 시스템’을 통해 들어오는 국민들의 제안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전히 ‘정권 견제론’이 더 높은 상황을 의식한 듯 “4월 10일 총선에 더 절실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임하기 위해 당의 인력이 집중된 당사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지지율 오른 與,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앞서…“한동훈 잘한다” 47%

실제로 25일 발표된 1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라는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22~24일 전국 유권자 1001명 대상, 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정부여당 지원과 정부여당 견제 중 어느 주장에 더 공감 가는지 묻는 질문에 정부지원론은 42%, 정부견제론은 48%으로 나왔는데, 다만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신호라면 정부여당 지원론이 직전 조사(1월 2주) 때보다는 3%P 상승했으며 정부견제론은 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앞서 1월 2주차 조사 당시 견제론 57%, 지원론 32%로 나왔던 중도층 여론이 2주 뒤에 치러진 이번 조사에선 견제론은 2%P 떨어지고 지원론은 2%P 늘어난 것으로 변해 중도층 표심 이동에 힘입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여권에선 이를 한 위원장이 외연 확장을 시도했기 때문에 얻은 성과로 보고 있다.

그래선지 동 기관이 함께 조사한 여야 당 대표 직무평가를 봐도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47%를 기록해 부정평가(40%)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평가는 긍정평가 35%, 부정평가 56%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을 뿐 아니라 무려 ‘과반’으로 나왔는데, 특히 한 위원장에 대한 직무수행평가는 이전 여당 대표인 김기현 전 대표의 취임 6개월차 직무평가 결과(긍정 28%, 부정 52%)나 이준석 전 대표의 취임 3개월차 직무평가 결과(긍정 44%, 부정 41%)와 비교해 봐도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동 기관이 함께 조사한 1월 4주차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2주 만에 3%P 오른 33%를 기록하며 상승한 데 반해 민주당은 동기 대비 3%P 하락하며 30%로 하락해 양당 간 희비가 엇갈렸는데,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2주 전보다 4%P나 줄어든 25%로 떨어진 점도 감안해본다면 앞으로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여당이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민생 행보 등으로 정부견제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