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이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겠다고 22일 한 목소리로 공약했다.

검사 출신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는 실패했다. 세금낭비일 뿐”이라며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을 검찰답게 만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솔직히 말해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도 아니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공수처 수사대상 8000여명 중 3분의 2가량이 판사와 검사인데 이들을 수사하려면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경험을 가진 인력은 검찰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출신 인력이 가야 하는데 이 경우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수처 3년, 검수완박 2년, 검찰개혁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성찰이 필요하다. 민주당, 진보연합비례정당을 추진하는 분들, 그리고 제3지대에서 공수처에 앞장섰던 분들, 모두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결과를 봐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 대륙계 형사사법 체계 원리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또 “검찰이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특수부는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며 “직접 수사 전문 부서인 특수부의 숫자와 직무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겠다. 세 곳 정도만 특수부를 둬도 충분하다”고 검찰 내 특수부 숫자와 직무범위 통제를 공언하기도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겠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인 인물들이 장관으로 돼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다”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장관을 하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