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서 성추행 없었다는 대법원 판결 뛰어넘으면 안 돼”

지난 8일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1) [사진 / 오훈 기자]
지난 8일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1)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17일 박 의원을 겨냥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의원이 지난 15일 동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의원을 강위원·현근택과 함께 성비위 트로이카로 꼬집은 데 대해 “성비위 사실에 대해 클리어한 사람을 왜 거기 갖다 끼우나. 형사에서 성추행이 없었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사에서 패소해 공천하는 데에 문제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박 의원이 지적했다는 진행자의 질문엔 “그건 돈을 줄 필요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위한 전제 과정이기 때문에 성추행 여부는 민사에서 한 얘기를 인용하면 안 된다. 민사에선 성추행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다”라며 “마치 미투가 있었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보도했던 프레시안이 그때 당시 전 얄미워서 (민사소송까지) 했는데, 법원은 그 정도는 우리나라 언론은 충분히 보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 돈을 물어내라고 한다면 언론 자유는 위축된다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광범위하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이걸 따질 필요가 있겠냐 하고 항소 안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판결문에 이렇게 한다.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게 아주 이례적인 판결문인데 보통 이런 걸 곤란하니까 피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결국 이 부분은 성추행 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 이게 형사 판결문이다”라며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3년 동안 재판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국가에서 저에게 500 몇 십 만원을 또 지급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전 의원은 “박 의원이 무척 해당행위적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마치 당이 성비위 정당인 것처럼 프레임을 갖다 씌웠는데 어제 제가 알기로는 당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한다고 들었다”며 “그리고 어제 현근택 변호사도 불출마 선언했지만 당에서 양론이 있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빠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빠진 거고, 그러니까 현 변호사가 성추행 비위 인정을 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박 의원이 트로이카를 딱 만들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박 의원을 겨냥 “저하고 깨끗하게 경쟁하면 되는데 저를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것 같다”며 “(내가) 왜 불출마 하나? 법적 대응할 거고 상대 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는 형벌이 세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은 ‘수박 타도 등 이런 식의 출마가 충분한 명분이 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지역의 연고를 갖고 하는 것은 혈연, 학연, 지연을 보고 투표해주세요라고 유권자들에게 오도된 판단을 유도하는 건데 지금은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잖나”라며 “당신이 지난 4년 동안 했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심판을 하자. 나는 이런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고 현역의원은 그러저러한 정치적 판단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당원들에게 어떤 게 옳은지 물어보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적 주장을 갖고 충돌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무척 긍정적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그리고 출마하는 분들은 현역의원 지역에 출마하는데 막상 현역의원 지역에 가면 보통 한 5000명에서 1만명쯤 되는 당원명부도 현역의원들은 이미 2년 전에 받았고 도전하는 사람은 당원명부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당의 구조를 보면 현역의원의 기득권에 도전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그럼 도전하는 분들은 현역의원을 이기기 위해 온갖 주장을 만드는데 현역의원들이 ‘나한텐 도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보기엔 현역의원들이 이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대등하게 싸우려고 하는 수용적 자세가 너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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